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군인사법 제33조
, 판례 통계 및 목록
( 판례 1개 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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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 군인사법 제33조 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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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판례 통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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한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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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07년
1.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3헌마422, 2007. 5. 31.
국가공무원법 제8조 제2항 등 위헌확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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